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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단계별 조치사항
작성자 이선경 등록일 21.11.24 조회수 133

<단계별 조치사항 >

단계

처리내용

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

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, 학생,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

신고 접수 및 학교장·교육청 보고 등

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, 학교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(지원)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

신고 접수된 사안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

즉시조치

(필요시 긴급조치 포함)

필요 시 피해 및 가해학생 즉시 격리. 가해학생이 눈빛·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

관련학생 안전조치(피해학생-보건실 응급처치·119 신고·병의원 진료 등, 가해학생-격리·심리적 안정 등)

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

피해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

성폭력인 경우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,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·신체적 피해 치유

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,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가능

사안조사

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

- 관련학생의 면담, 주변학생 조사, 설문조사,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

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

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

성폭력의 경우,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

장애학생,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,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

필요한 경우,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

학교장 자체해결

여부 심의

법률 제13조의21항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

- 2주 이상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

-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

-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

-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
자체해결 요건 충족

자체해결 요건 미충족

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

부동의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

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

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

동의

학교장 자체해결

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
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,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.

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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